이번 19대 대통령 임기기간

이번 19대 대통령 임기기간

이번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확정이 되자마자 바로 대통령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많은분들이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부터일지 궁금해하는데요. 현제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당선자가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대통령선거가 2월이었죠. 이유는 1987년 6월항쟁이후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되며 이후 매번 12월에 선거가 되었죠. 원래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임기끝나기 70일전에 해야 하기에 2월 25일이 임기 마지막날이었기에 12월에 대선이 치뤄졌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공직선거법 34조를 보면 임기만료 70일전 첫번째 수요일에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목요일이었는데 이는 또 2004년 법이 한번더 개정되며 17대부터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선거는 5월9일이 되어버렸죠. 그럼 이번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걸까요? 예전에는 당선이 되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인수할 시간도 가지고, 이전대통령의 퇴임식도 준비할수있는 7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기에 바로 임기가 시작됩니다.

이유는 이전대통령이 없는상태에서 결위로 인한 선거이기에 이번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됐을때부터 시작되는거죠. 그럼 또 결정이 될때는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개표가 완료되고 선관위에서 당선인으로 확정지을때 부터입니다. 대통령의 지위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대통령 임기는 당선확정이 되는 5월10일이 되겠군요. 그리고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는 새로운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5년을 채우고 70일 이전에 선거를 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5월 10일부터 시작한다면 정확히 5년뒤인 2022년 5월10일이니까 다음 선거일은 70일 전인 3월달이 됩니다. 그럼 선거운동은1월이나 2월부터 시작하겠군요.

지금까지는 12월이 대선이었기에 11월에 선거운동을 했기에 그다지 춥지 않았는데 다음번 대선부터는 후보들이 제일 추운시기인 1~1월에 선거운동을 해야합니다. 후보님들 이제 많이 춥겠군요. ㅠ

이런저런 일도 많았고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공석이 된상태이기 때문에 당선확정이 되면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하기에,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역시 걱정이 많을거 같습니다.

즉 이제 꽃피는 봄의 장미대선은 이번 한번뿐이며 다음부터는 초봄에 선거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19대 대통령 임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